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효력·철회 총정리 (비용, 작성 시 주의사항)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가족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일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보다 가족의 부담과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님이 다니시는 노인정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대부분 노인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했다는데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부담주기 실어서", 또는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어서"라고 하네요. 마음 아프지 않나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대부분 생소하겠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철회는 가능한지 등 며칠 전 어머님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신청해 본 경험을 토대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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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핵심내용 요약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취지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것을 막는 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 미리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두는 법적 문서입니다. 훗날 본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문서 한 장이 자신의 뜻을 대신 말해줍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는 다른 문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상담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달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사람 본인이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문서 모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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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방문이 원칙
보건소,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비영리단체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2026. 8월 현재 817개)을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2026. 8. 현재 아직은 대면 작성만 가능하며, 온라인 등록이나 우편 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찾아가는 서비스도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요양시설에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작성을 도와주는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어머님처럼 노인정에 다니시는 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출장 상담 덕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준비는 끝입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원단 등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팁
필자는 어머님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등록기관을 찾기 위해서 여기 저기 알아보았는데 서울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은 화요일과 수요일만 신청 가능하고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한 달 정도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준종합병원(2차의료기관)의 사회사업팀이라는 곳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는데 전혀 기다리지 않았고 담당자분이 책자를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는데 약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집 근처의 요양병원에서도 기다림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결론은 대학병원은 시간이 너무 오려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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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신청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자 |
✍️ 신청하면 생기는 효력과 철회
등록 즉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저장' 시점부터 효력
작성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등록기관이 이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실제로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이 문서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연명의료가 유보되거나 중단됩니다.
철회, 언제든 가능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면 어디든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처리됩니다.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 전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경우, 또는 이후 연명의료계획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상실됩니다. 형식만 갖춘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비용과 작성 시 주의사항
작성 비용은 전액 무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보관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방문한 곳에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정식 지정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정 현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해요. 상담사분은 고령의 어머님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직접 묻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더군요.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시간이 다르니 방문 전 전화로 예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유효
연명의료 시행 방법, 호스피스 이용, 효력과 철회 절차 등을 상담사에게 충분히 설명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 절차가 빠지면 나중에 서류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서둘러 서명부터 하기보다는 궁금한 점을 그 자리에서 다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 어떤 경우가 연명의료 행위로 보나
법으로 정한 7가지 연명의료 시술
법령상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말합니다. 이 시술들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할 때 중단·유보 대상이 됩니다.
통증 완화, 영양·물·산소 공급은 절대 중단 안 함
여기서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치료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은 연명의료로 보지 않으며, 이 시술들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먼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했다는 의학적 판단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에게서 내려져야만 연명의료 중단·유보가 논의됩니다. 단순히 중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종 즈음 실제 활용 방식
병원 윤리위원회가 있는 곳에서만 이행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실제로 이행됩니다. 환자가 임종 과정에 들어서면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조회해 확인합니다.
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도 본인 뜻이 우선
본인이 미리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가족 전원의 동의를 다시 구하지 않아도 본인의 의사가 존중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이유입니다. 어머님 노인정 어르신들이 이 문서를 작성해두신 마음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봄 의료는 계속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아무 치료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동의를 얻어 통증 관리와 정서적 돌봄 등 편안한 임종을 위한 의료는 계속 제공됩니다.
📰 최신 핫 뉴스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대면 방문만 가능했던 등록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오마이뉴스)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 후기(평가)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작성했어요. 상담사분이 경로당까지 직접 오셔서 설명해주시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류 하나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이용후기 게시판 참고
"어머니가 미리 작성해두신 덕분에 병원에서 가족회의를 몇 번씩 반복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힘든 순간에 결정을 대신 내려야 하는 부담이 줄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정책 관련 보도자료 참고
"작성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나중에 철회할 수 있냐'는 점이에요.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설명드리면 그제서야 편하게 서명하십니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기관 안내자료 참고
❓ FAQ
아니요. 만 19세 이상 성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작성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명의료정보포털이나 가까운 등록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후 가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는 다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을 다루는 제도이며, 적극적인 안락사와는 별개입니다.
등록기관이 폐업·휴업하더라도 작성된 문서는 이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보관되므로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근거법령
· 같은 법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등) - 작성 절차, 설명 의무
· 같은 법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담당의사·전문의 판단 절차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연명의료의 범위) - 심폐소생술 등 7가지 시술 규정
🗂️ 핵심정리
② 신청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대면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③ 효력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시점부터 법적 효력 발생
④ 철회 — 어느 등록기관에서든 언제든 변경·철회 가능
⑤ 비용 — 작성·보관 전액 무료
⑥ 대상 행위 —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인공호흡기·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등 7가지
⑦ 계속 유지되는 것 — 통증 완화, 영양·물·산소 공급은 절대 중단 안 함
⑧ 임종 즈음 — 윤리위원회 설치 병원에서 담당의사·전문의 판단 후 이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필자의 생각
✔ 다만 아직은 아쉬운 점도 있네요. 대도시 같으면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대도시 이외 지역의 고령자들은 원거리에 위치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가 더 강화된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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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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